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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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신상정보 공개위가 제주 유명 음식점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 3명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논란입니다.

e글중심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가 1일 공개됐습니다.포토라인도 마스크 없이 똑바로 세우고.

#가해자 인권이 우선? 연쇄 살인이면 추가 제보를 위해서라도 명확한 얼굴 공개는 필요하지 않나.그럼 1심 끝나고 전체 공개해라.머그샷에 범죄자 동의가 왜 필요한지? 미국은 체포하면 경찰관이 머그 사진부터 찍는데.

피의자의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져도 경찰이 피의자를 구금하는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인 ‘머그샷 공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지난달 27일 신상정보 공개위가 제주 유명 음식점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 3명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논란입니다.

#외국도 얼굴 공개하는데 인권을 그리 중시하는 유럽도 얼굴 모자이크 안 한다.

하지만 현재 사진이 아닌 과거 증명사진만 공개돼 신상 공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지난달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나들목(과천) 인근 방음 터널에서 발생한 화재로 5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다쳤다.

안전은 오히려 퇴보했다.강화 유리보다 가볍고 설치가 쉬우며 무엇보다 값이 싸다.

‘이미 경험했거나 지속해서 반복되는 위기인데 적절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문제라는 뜻이다.1697년 호주에서 까만 깃털의 블랙 스완(Black Swan)이 나타나며 통념이 깨졌다.